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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정기국회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다뤄달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4.27 판문점 서언 비준동의를 요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후반기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다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로서의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도 제시돼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 72%가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일각에서는 현재의 남북, 북미 대화 국면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며 “그러나 한한반도를 둘러싼 경천동지할 변화에 따른 다소의 문제들일 뿐 평화를 향한 시대의 흐름을 꺾을 수는 없다고 확신하는 바다”고 바람을 전했다.

개혁입법과 개헌에 대해서는 병행처리를 요청했다. 문 의장은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이라며 “개헌과 개혁입법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그 동안 논의는 춘분했고 모범답안도 이미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모범답안이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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