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왼쪽부터), 이동원, 김선수 신임 대법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부분 개혁성향…대법 변화 예고

김선수(57, 사법연수원 17기)ㆍ이동원(55, 19기)ㆍ노정희(55, 19기) 신임 대법관 3명이 2일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 14명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는 김명수(59, 15기) 대법원장을 포함한 8명으로, 과반을 넘게 됐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고려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불거진 양승태(70, 2기)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관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법관들과 법원 직원들의 마음 속에 억울함과 섭섭함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위기를 변화의 힘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며 “다시 국민만 바라보며 좋은 재판, 법과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재판을 계속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법관이라면 누구나 진실되고 공평하게 최선을 다해 재판할 것”이라며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실한 재판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이 합류하며 여성 대법관은 4명으로 역대 최다가 됐다. 노 대법관은 우리나라 7번째 여성 대법관이다.

사회적으로 파급이 큰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 과반인 8명이 문 대통령 임명 인사로 채워지면서 향후 판결 방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5명,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1명이다. 특히 30여년 간 변호사로만 활동해온 재야 출신 김 대법관의 가세로 노동 분야에서 근로자에 전향적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 대법관은 개혁 성향의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 내 주류가 교체됨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사법제도 개혁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관들은 대법원 판결 업무 외에 법원 규칙을 제정하는 사법행정도 담당한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