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CG]

- 광주 사립고, 부산 특목고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 발생
- 국가교육회의 ‘대입발언대’에 내신 불신 의견 다수 제기
- 수능확대 요구 ‘공론화 의제1’에 대한 시민참여단 인식 영향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광주, 부산 등에서 잇딴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교육회의가 논의 중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막판 변수로 부상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시험지 유출로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는 이유로 수능 전형의 확대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광주 모 사립고의 고3 기밀시험지 유출 사건과 부산 특목고 시험지 유출 사건 등 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사건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먼저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개입된 광주 모 사립고교 고3 시험지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된 기말시험 과목이 당초 알려진 5개가 아닌 9개 모든 과목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중간고사 때도 모든 과목의 시험지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의 한 특목고에서도 고3 학생 2명이 교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서랍에 있던 두 과목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시험지 유출 사건의 여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4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모두의 대입발언대’이다. 특히 (정시)수능위주전형 45% 확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론화 의제1에 대한 국민참여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의제1에 대한 댓글에는 ‘부산에서 또 시험지를 유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신이 절대적이라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 합니다. 한날 한시에 똑같이 수능 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정시 45% 보장하는 1안이 꼭 필요합니다’와 같은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수능 확대를 요구하는 한 국민은 “수시가 확대되어 교사들의 영향력이 커졌으면 그에 걸맞게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일 시험지가 유출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라며,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수시 전형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한 비난과 우려가 비등하면서 비슷비슷하던 공론화 의제1과 공론화 의제2에 대한 댓글 의견 수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17일 오전 기준으로 의제 1에 대한 댓글 의견은 2190개에 이르고 있지만, 수능 절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제2에 대해서는 1950개의 댓글에 그치고 있다.

의제2에 대한 댓글 중에는 “학교 중간, 기말시험 시험지 유출사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데 2안으로 간다면 이런 비리는 더더욱 늘어나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교육이 아닌 갑질을 하는 일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의견도 확인된다.

이 같은 의견은 4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할 550명의 시민참여단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위언회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시민참여단도 참고할 수 있게끔 모두의 대입발언대에 별도의 시민참여단 코너를 만들었다”며, “국민참여 의견을 별도로 분석해 시민참여단에 제공하지는 않지만,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시민참여단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