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버렸지요.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고위 공직자의 행태를 일반 국민이 따라가는 셈입니다.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2012년 2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075명으로 늘고 작년에는 438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374명에 달했습니다.
반면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함으로써 애국심을 실천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4명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현재 법원에 재직 중인 판사 3명은 본인이 질환이 있어 현역 입영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치고 자원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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