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얼병원 건립 불허 가닥…모기업 부도설 등 논란에 발목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국내 설립이 또다시 무산됐다. 정부가 첫 외국계 영리병원 후보인 산얼병원의 설립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모기업 회장 구속설 등 각종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산얼병원의 사업 주체인 중국 (주)CSC측이 다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중국 (주)CSC측에 중국 모기업 부도설과 회장 구속설 등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응급의료체계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최종 검토결과를 금주 내 발표하고 최종 승인권자인 제주도가 (주)CSC에 승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로써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유력한 후보였던 산얼병원 건립이 신청 1년여만에 무산돼 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9월 중에 산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