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고용 분야


국민복지 시대를 꿈꾸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먼 상황이다. 고용률 역시 현재까지는 상승 추세지만, 현 경제상황을 미뤄보면 기(奇)현상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지난 1년간 박근혜정부의‘복지ㆍ고용정책’은 평균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경우 7월부터 447만명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소득 상위 30% 노인은 제외시켰다. 여기다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들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깎여 받게 되는 구조라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24만개를 창출했고 올해 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일자리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 측면에서 정부는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기로 하는 한편 지식이 아니라 능력에 초점을 맞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ㆍ활용, ‘일·학습 병행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능력’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능력보다 학벌, 실력보다 스펙에 의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능력중심사회 만들기를 더디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상황이고, 개별기업의 상이한 임금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 없이는 정년 연장이 진통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아직 그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기에 충분한 유인을 갖고 있는 근사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고, 정부의 노력과 달리 개별기업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소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상황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