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공수(攻守)가 교대됐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간첩 조작 사건’으로 새누리당에 파상공세를 이어가던 민주당은 침묵했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의원의 원내 입성에 일조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책임론으로 역공에 들어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음모 사건의 총책이 이석기 의원이라는 점을 인정한 사법부 판결을 환영한다”며 회의 첫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약자의 친구인양 선한 탈을 쓰고 국회까지 들어와서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했다. 통진당과 연대해서 국회 침투의 길을 열어준 민주당도 책임을 절절히 통감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세모드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사이의 선거연대 움직임을 미리 견제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의원 재판과 관련해 “종북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종북 몰이라고 악의적 여론 선동을 일삼았던 종북 비호세력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김재연ㆍ이석기 두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 심사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날까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방어선을 치던 것과 비교하면 완연히 공세 입장으로 국면을 전환한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의 이날 아침 의원총회에선 이 의원 선고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증거 조작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민낯이다. 정부기관이 외교문서까지 위조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며 “위조건 위증이건 거짓 발표건 조작의 주체가 정부란 것이 확인되고 있다. 유신 때도 외교문서 조작 사건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가기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은 제2의 부림사건”이라며 간첩사건 얘기에 집중했고, 서영교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아주 당황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검찰 내부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전해철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발언도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언급만 나왔다. 내란음모 죄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날 새누리당 회의와 민주당 회의에선 각각 자당에 유리한 주제, 새누리당은 ‘이석기 선고’에 대한 언급만 있었고 민주당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서로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집중적 언급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18일 이석기 의원 등 자당 관계자가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유죄선고에 대해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며 정당해산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홍석희ㆍ이정아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