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고권력자에 형사책임 첫 규정
與 국제사회 결정 계기 野 압박

3월말 인권이사회 전체회의 회부
6월 지방선거 새 변수로 급부상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ㆍ조사위)가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 침해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8일 새누리당은 ‘유엔도 나서고 있다’며 북한인권 관련법 처리에 소극적인 민주당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찌라시 단체 지원법’ ‘대북 제재법’이라고 맞서고 있어 단기간 내에 처리를 전망키는 어려운 상태다.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인권’을 둘러싼 색깔공세가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조사위가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밝힌 내용은 탈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개별 면담과 공청회 등을 통해 파악된 북한 인권의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북한의 반발로 조사위가 직접 북한을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북한의 최고권력자를 인권 침해의 형사책임 대상으로 처음 규정했고, 현재까지 조사 가운데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유엔은 3월 말께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조사위의 결의안 채택 여부를 최종 확정 짓게 되는데,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새누리당의 대여 파상 공세도 뒤이을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의원(새누리당)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중요한 계기를 부여했다”며 “앞으로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 여론을 조성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18일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 계류 중인 법안은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대사 지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공식 기록문서로 남겨 통일되더라도 추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탈북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국내의 북한 유관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 체제 압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 자리를 신설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심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은 북한 주민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영유아 지원(정청래)과 산모 지원(심재권) 및 지원 규모를 법률로 정해 지원이 의무화(인재근)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민주당은 제출해둔 상태다. 문제는 여야가 바라보는 북한 인권에 대한 기본 시각차가 워낙 커, 접점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여기에다 지난 13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현안 문제 탓에 법안 심사는 또다시 뒷전으로 미뤄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야당 의원들이 “통일 정책에 통일부가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여야가 북한 인권을 두고 본격적인 정치 공세를 쟁점화할 시기는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 회부되는 오는 3월 말께로 전망된다.

6월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유엔이 앞장서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한 어조로 제기하게 되는 셈이다. 북한 인권이 6월 지방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주목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