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총리가 중국 경제성장률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발생하면 중국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중국 신화통신은 사설을 통해 “중국 지도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7.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7%이하로 떨어지는 것(6%대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상황 )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지난 16일 경제 전문가와 재계 인사와 만난 경제 좌담회 자리에서 하한선과 상한선이라는 표현을 들어 올해 경제운용의 목표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 성장의 최저 마지노선은 7%”라며 “이 이하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 방어선 7%는 2020년 선진국 수준인 샤오캉(小康)사회로 진입해 GDP가 2010년 두배 가 될 때까지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리 총리가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7.9% 이후, 올해 들어 1분기(7.7%)와 2분기(7.5%)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 좌담회에 참석했던 런민(人民)대학 경제관리학원의 류위안춘(劉元春) 부원장은 “과거 정부는 거시경제 조정을 할 때 구체적인 GDP 수치를 내세웠지만 지금은 일종의 구간 개념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것이 리 총리의 ‘최저선 관리’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생각은 부양책을 쓰지 않고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간다는 리코노믹스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며 “‘부양책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 방침이 아니라 역시 최저선을 지키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리 총리가 언급한 상한선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상한을 3.5%로 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당국이 서민들의 물가 불안이 심해지지 않도록 물가 억제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이를 반영하듯 상반기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4%에 그쳤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내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어 하반기 중국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che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