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 불공정한 재판매 행위 등을 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소매점 등 유통망과 자국 내 애플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은 2일 “15개 점포를 운영하는 애플의 최대 재판매점 회사인 이비즈커스(eBizcuss)가 파산한 이후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 제품공급 지연 등의 불공정 거래를 했다며 제소해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미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애플은 유럽의 여러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마케팅과 판매에 지나치게 통제를 가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이와 별도로 프랑스 공정위는 올해 초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 아마존 온라인 웹사이트와 사이트에 입점한 개발ㆍ판매업자들 사이에서 불공정 거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애플뿐만 아니라 대형 IT업체들이 유럽 내 불공정 거래 시비에 휘말린 셈이다.
한편 ‘전자책 도서관’ 사업을 벌이던 구글은 저작권 시비에 휘말려 저작자 조합(The Authors Guild)과의 오랜 소송에 휘말려오던 중 뉴욕 순회재판소가 저작자 조합이 작가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해 한숨 돌리게 됐다.
구글은 하버드 대학 도서관 등 주요 도서관에서 책 2000만권을 스캔해 전자도서관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저작자 조합은 스캔한 책 한 권당 750달러를 요구했다. 구글은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소송에서 질 경우 30억달러(약 3조4000억원)를 배상해야 했다.
이번 판결에 일부 독자들은 도서 보급 확대를 주장하며 반기는 반면 저작권자 측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저작자 조합 측 마이클 보니 변호사는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실망스럽다”며 “(저작물의)공정한 사용을 위해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