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일반정부 부채의 포괄 범위에 추가되는 곳들은 현재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 총 24개 가운데 20개와 비영리공공기관 총 282개 중 145개다. 최신 국제기준상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미만이면 일반정부로 분류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단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인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 3개 특별회계(우편ㆍ보험ㆍ예금)와 4개 기금(사학연금ㆍ사학진흥ㆍ국민체육진흥ㆍ주택금융신용보증)을 비롯, LH와 수자원공사 같은 137개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장기구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일반정부로 분류된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468조 6000억원이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새정부가 시작부터 떠안고 가야할 빚이다. 특히 공무원 및 군인 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 부채는 774조원에 육박하는 등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바뀌기 전 기존 현금주의 기준의 국가채무 420조5000억원 보다 일반정부 부채가 약 48조원가량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37.9%로 현 국제수준을 고려한다면 양호한 편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만 계산해봐도 서울시 한해 예산과 맞먹는 22조원 이상이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공공부문 부채 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따로 떼어내 보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47.7%였다가 현 정부 들어 치솟기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는 69.7%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의 3배를 웃도는 올 상반기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올 연말에는 7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 상황을 숫자로만 보면 미국과 유럽 주요국 등에 비해 상당히 양호해 보일지 몰라도 최근 추세로는 위험한 상황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본격적인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지난 5월말 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기준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규모는 773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방정부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의 부채만 계산한 금액이 773조원 이상으로 오히려 더 많이 나온 이유는 400조원에 달하는 충당부채가 계산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충당부채란 지출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현재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한다.
여기에 상반기 공공부채 증가율은 금융부문을 제외한 국내 비금융부문 전체(1.4%)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1.6%)에 견줘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새 회계기준은?
정부의 통합재정통계는 IMF의 1986 GFS에 따라 정부범위를 설정하고 현금주의 회계방식에 따라 작성중이다. 하지만 주요국들은 수정된 기준인 2001 GFS에 따라 정부범위를 재설정하고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변경해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 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에 따라 시범 작성 중이며,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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