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작성한 ‘지방재정현황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244개 지자체 중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수입으로는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을 뺀 지방세(소득세ㆍ취득세 등)로 인건비 해결이 어려운 곳은 123개로 절반이 넘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지만 이 중 약 90%인 216개의 지자체가 50% 미만의 자립도를 나타냈다. 특히 자립도가 10% 미만인 시ㆍ군도 12개나 있는 등 지자체간 양극화도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립도는 평균 68.6%인 반면 군 단위 지자체의 평균 자립도는 17% 수준이다.
지자체의 부채는 2006년 17조4000억원에서 2011년 28조1618억원으로 6년간 약 61% 증가했다. 예결위 김수흥 전문위원은 “지자체의 부채가 2008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것은 금융 위기에 직면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를 권장하고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등 거시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을 활용한데 원인이 있다”며 “그 영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채무가 2011년에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건정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 순(純)세계잉여금의 30~60%를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거나 감채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벌이는 사업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아야 하는 지방공기업은 재정 상태가 더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해말 기준 385개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규모는 67조8664억원으로 2006년 이후 지속 증가했고, 이 중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SH)의 부채가 40조8439억원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한국이 남유럽 국가나 중국처럼 지방재정 부실화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과도한 사회복지지출, 수직적 재정 불균형,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 등이 한국에서도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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