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제약 등 기술의존도 높은 분야
불공정행위 집중 모니터링


애플과의 ‘특허 전쟁’으로 삼성전자가 막대한 피해를 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기업의 특허권 남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9일 “정보기술(IT), 제약, 기계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특허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특허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남발하거나 관련 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다. ‘제2의 삼성전자’를 막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IT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용 서버 등 외국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영역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한다.

제약 분야에서는 신약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을 집중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제약산업은 IT 분야 못지않게 다국적 기업의 기술 지배력이 강해 국내 기업이 절대적인 약자 위치에 놓여 있다. 국내 제약사가 아직 복제약 제조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 이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과 국내 제약사 간 신약 특허계약을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기계ㆍ화학 등의 분야에서는 라이선스계약 실태를 파악해 특허 만료 후에도 로열티를 징수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로열티 지출액이 막대한 만큼 특허 관련 불공정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권 남용도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별히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기존의 제재수단을 재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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