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 채용 및 전문직 채용, 교사 파견근무 확대 등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둘러싼 인사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19일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19일 감사 요원 3명을 파견해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서울 신문로 시교육청 308호에서 교사 파견 근무, 해직교사 특채, 비서진 개편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특채 및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원정책과에서, 비서진 개편 문제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감사원 측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해 각 과에서 제출했다. 실무진 등 관계자 참석 요구는 아직까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 곽 교육감이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지난 6일과 14일 감사를 청구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초 총선 이후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됐지만 감사원이 예비조사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보였다며 곽 교육감 관련 감사 청구를 다른 경우에 비해 서둘러 받아줬다.

양건 감사원장은 지난 14일 시교육청의 인사 문제 감사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는 점이 부분적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이 2010년 공정택 교육감 시절 교사 파견 등 인사 문제에 대해 감사를 한 뒤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 지침을 내렸는데 이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일자로 해직교사 3인을 특별채용해 서울 신도고ㆍ청담고ㆍ세현고에 발령을 냈지만 2일 교과부의 직권취소로 면직됐다. 또 서울교육청에 파견 나온 평교사를 15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비서실 확대 개편을 위해 2일부터 가급(5급) 전문직 공무원을 2명 추가 채용해 비서실장과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토록 했다.

이번 감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것이 감사원과 교육청의 설명이다.

한편 특별채용 하루 만에 교과부의 직권취소로 복직이 취소된 해직교사 3명은 “교과부의 직권취소가 부당하다”며 1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접수했다.

해직교사 3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일자로 교육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사들을 법률에 정한 면직 사유가 없이 부당하게 교원의 지위를 박탈했다”며 “교과부의 직권취소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