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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중단 고의적 의문 제기
인천시가 지난해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8일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ㆍ강화군갑)은 인천시가 경인고속국도 일반도로화 사업비를 다른 여타 사업보다 과다하게 추계해 사업을 취소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사업 포기 과정 전모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후 결정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예상 사업비가 3배나 부풀려졌고 이를 근거로 인천시가 사업을 취소했다”며 “공사비가 당초 산정액 4451억원 보다 크게 증가한 1조2547억원이나 되고 연간 유지관리비가 70억원 이상 든다는 점을 사업의 취소이유로 밝혔지만 5.7㎞ 사업구간의 1m당 사업비는 당초 7809만원인 것을 사업포기 시점에는 별다른 근거자료 없이 3배 증가한 1m당 2억2012만원으로 제시됐다”고 근거 이유를 댔다.

이 의원은 이어 “시는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에 대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했다”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전제됐던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은 이 도로 포기로 직격탄을 맞아 사업성이 급격히 낮아졌고 이 상태로 사업을 추진 할 경우 루원시티 사업에만 1조3000억원의 사업비 손실이 예상되며 이 중 절반인 6500억원은 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인고속국도 일반도로화 사업은 지난 2009년 감사원의 중재로 서인천나들목에서 가좌나들목에 이르는 5.7㎞ 구간을 지상은 일반도로로, 지하는 고속국도로 추진했으나 송 시장 취임 이후 중단됐다.

이 사업은 당초 1m당 7080만원씩 4451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됐으나 사업 취소 당시에는 3배나 증가한 1m당 2억012만 원씩 총 1조2547억 원으로 불어났고 연간 유지관리비도 70억원이나 예상됐다.

결국 당초 예상비용보다 3배나 증가한 사업비가 취소의 원인이 됐다. 그러나 여타 도로에 비해 과다 추산돼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일반도로화 사업을 취소한게 아니라 유보한 것이며, 사업비 증가 책정은 사실이나 당초 계산에서 사업구간이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4451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사업비가 증가 평가된 것은 당시 LH 등 타 기관에서 사업비를 댈 줄 알고 포함하지 않았던 루원시티 구간과 가좌IC재정비촉진사업지구가 시비로 편입됐기 때문”이라며 “한국도로공사나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기방식, 갓길 폭 등이 변경돼 사업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취소가 아닌 대체도로 등의 건설과 연계 추진하려는 주요사업”이라며 “조속히 개발계획을 확정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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