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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판사 “청원문 들고 대법원장 만나겠다”
법조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논란을 촉발한 현직 부장판사가 청원문을 실제 만들어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김하늘(43ㆍ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다시 글을 올려 “(FTA 관련 사법TF 구성) 제안에 동의한 판사의 수가 현재까지 116명”이라고 전하며 “이렇게 빨리 많은 판사들이 공감해 주실 줄 몰랐다. 감동스럽고 용기가 난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이어 “오늘 5시가 지나면 내 제안에 동의한 판사들의 이름을 정리해 청원문을 작성하도록 하겠다”며 “대법원에 연락해 대법원장님을 만나뵐 수 있는 일정이 마련되는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한미 FTA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큰 파장을 일으켰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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