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야씨 ‘구속원조’비판

‘부산선언’ 남기고 총회 폐막



“중국이 원조한 곳엔 중국집(음식점)만 가득하더라”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만난 한비야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씨는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중국 원조에 대해 이같이 표현했다. 그는 “짐바브웨엔 중국사람, 중국기업, 중국물자가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한씨가 지적한 것은 바로 ‘구속원조’다. 구속원조란 원조국이 ‘자국기업 참여 의무화’ 등의 조건을 붙여 원조하는 형태다. 한비야 씨는 형태는 ‘원조’지만 사실상 ‘투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1일 오후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부산선언에는 주인의식, 성과지향, 투명성, 책임성 등 4대 원칙과 민주적 주인의식 확보,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지향하는 노력 강화 , 남남ㆍ삼각협력 강화, 원조의 촉매역할 강화 등 4대 행동계획이 담긴다. 총회의 원조 역할은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나눠 맡는다.

하지만 여전히 ‘원조’가 가야할 길은 멀다. 앞선 중국의 사례처럼 ‘원조’를 가장한 ‘투자’도 원조에 포함되는가 하면, 여전히 아프리카 지역 많은 국가들에선 원조 물자가 부패한 정권에 흘러들어가며 ‘독재정권의 영양제’가 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부산총회에선 ‘계획 달성 시점과 원조 액수 증액’ 등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성과도 있었다. 우선 ‘여성’이 의제 전면에 부상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더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더 많은 여성들이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부산총회에서는 ‘양성평등 세션’이 처음으로 개설될 만큼 ‘여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원조 주체의 다양화도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 부산총회 참석자 3500명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인사는 모두 600여명에 이른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