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물가 전망치를 4%대로 상향조정했다. 국내 물가가 위험선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마땅한 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크게 7가지다. ▷총수요 관리 ▷생산비용 절감 ▷유통구조 개선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 ▷신기술과 신상품 개발 ▷수급조절기능 강화 ▷시장유인기제 강화 등이다.

총수요 관리는 금리, 환율, 재정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가계부채 문제와 유럽, 미국 등 대외 불안요인으로 금리 동결을 선언했다. ‘베이비 스텝’이란 김중수 한은 총재의 표현 그대로 아기가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딛듯 천천히 금리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 여력도 부족하고, 수출 등 다른 부문에 대한 영향도 감안해야 하는 탓에 우리나라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속도도 더디기만 하다.

생산비용 절감이나 유통구조 개선, 신기술ㆍ신상품 개발은 대부분 기업의 몫이다. 변화의 속도도 느릴 뿐 아니라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체감하기 쉽지 않다.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이나 경쟁촉진 역시 마찬가지다. 정유사와 통신사의 독과점 문제를 막기 위해 민관 합동 석유가격,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수급조절기능 강화는 농축수산물 가격 관리에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나 구제역 여파와 연이은 이상기후, 해외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수급조절기능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올 4월부터 신선식품 가격이 안정된다는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2일 기준 돼지고기 지육 가격이 1년 전보다 무려 52.1% 오른 ㎏당 7303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물가 정책 수단인 시장유인기제 강화는 시간ㆍ요일별 가격 차등제로 대표된다. 주로 공공요금 관리에 활용된다.

하지만 경제위기 과정에서 묶어놨던 전기요금, 가스요금, 공공교통비 등이 순차적으로 인상되고 있고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