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치에 최소 2주 소요

늦어도 22일까지는 결론 내야

재계 “정치인들 행동 나서라” 압박


매코넬 마지막 선택 옵션 제안

오바마에 증액 권한 임시 부여


유럽 재정위기와 함께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세계경제의 대형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14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다음달 2일부터 사상 초유의 디폴트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지난달 무디스와 피치가 미국이 일시적인 디폴트 사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4월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같은 문제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강등했다. 여전히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최악의 디폴트 상황을 맞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최후까지 난항을 거듭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커지는 우려감=미국이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할 상황이다. 최종 데드라인은 8월 2일이지만 디폴트를 막기 위해 선행돼야 할 사전 조치에 최소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오는 22일까지 합의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채무상한 증액과 관련한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국가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퓨리서치센터가 7월 7~10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2%가 미국의 디폴트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 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보다 7%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서는 신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상공회의소(USCC)를 비롯한 경제단체 및 기업 대표 474명은 1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의회의 모든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금은 정치지도자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부채상한 증액 및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다.

▶해결의 실마리 찾나?= 채무 상한선 증액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양측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을 디폴트 상황으로 몰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12일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이 대통령에게 연방정부의 채무 상한 증액 권한을 임시 부여하는 방안을 오바마 측에 제안했다.

이번 제안을 ‘마지막 선택 옵션(last choice option)’이라고 칭한 매코넬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재 약 14조3000억달러인 정부부채 상한을 1년간 단계적으로 최고 2조4000억달러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다.

오바마와 공화당 양측의 협상에 점점 비관적이라는 매코넬 의원은 “(부채상한 증액과 관련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꺼내놓았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측이 매코넬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제안을 수용하도록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디폴트 가능성은?=미국이 최악의 상황(디폴트)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12일 미국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콘퍼런스보드는 미국이 국가채무한도 조정 협상에 실패해 ‘국가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전망했다.

콘퍼런스보드의 케네스 골드스타인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뉴욕 맨해튼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글로벌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유권자들도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금방 알게 될 것”이라며 “정치인이나 유권자 모두 바보가 아닌 이상 디폴트 선언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권에서는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모종의 딜(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딜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미국이 디폴트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했다. 그는 “미국이 디폴트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부채한도 증액 문제는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희진 기자/jj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