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쉬워졌지만, 현행 법령상 어린이집 설치는 1층만 가능해 추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상 상업지에 놓인 오피스텔은 1층~2층에 상가시설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6일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의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그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지만,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인식돼왔다. 다만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