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귀포)=최은지 기자] 올해 20주년을 맞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통보와 맞물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언급됐다.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전날(30일) 개최된 고위급 회의 후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취재진과 만나 “우리의 논의에서 북한은 자주 등장했다”며 “비확산 분야의 도전을 논의할 때 북한을 언급하는 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젠킨스 차관은 “북한, 러시아,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로 인해 PSI와 다자적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 주도로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다. 핵심은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2003년 11개국이 참여했던 PSI는 2023년 현재 참여국이 106개국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젠킨스 차관은 “PSI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이 참여하는 매커니즘”이라며 “이는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 가능한 차단을 용이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문제는 안보리가 잠재적 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특히 현재 러시아와 중국과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젠킨스 차관은 “북한, 러시아,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로 인해 PSI와 다자적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보아왔듯이, 새로운 기술은 새롭고 더 치명적인 무기의 출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어떤 국가도 혼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확산방지구상에 참여국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30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에서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PSI는 전날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PSI가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금융, 무형기술이전, 확산행위자들의 국제법 우회 기법 발달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3D 프린팅,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의 중요 신흥 기술이 추가적인 비확산‧반확산 관련 도전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기술의 진화에 따른 영향 및 도전과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PSI 20주년을 맞아 향후 고도화되는 확산 관행에 PSI가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젠킨스 차관은 “새로운 기술은 긍정적인 잠재력과 부정적인 잠재력 모두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의 임무는 이러한 기술, 특히 잠재적인 군사적 응용 분야에서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안내하는 규칙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직면해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위급 회의에 이어 31일에는 PSI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 23(Eastern Endeavor 23’이 열린다. 당초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군함이 제주 공해상에서 WMD 적재 의심선박 차단 및 승선검색을 훈련할 계획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해 우리 해군, 해경 함정만 제주민군복합항에 정박해 정박훈련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해상사열도 개최되지 않는다.

1일에는 각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회의 및 도상훈련이 개최된다. 마지막인 2일에는 20개국 운영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공동성명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