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귀포)=최은지 기자] 대량살상무기(WMD)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계 106개국이 협력하는 확산방지구상(PSI)은 30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현존하는 의무 및 약속과 불합치하는 확산 관련 활동 등 진화하는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협력의 필요성과 PSI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이날 열린 PSI 20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 결과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국제 전략 및 안보 환경에 대한 최근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PSI 참여국들의 비확산·반확산 노력에 있어 더 큰 주의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성명은 “PSI가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금융, 무형기술이전, 확산행위자들의 국제법 우회 기법 발달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3D 프린팅,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의 중요 신흥 기술이 추가적인 비확산‧반확산 관련 도전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기술의 진화에 따른 영향 및 도전과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 주도로 2003년 출범한 PSI는 총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성명은 2003년 출범 이후 100개국 이상이 ‘PSI 차단원칙’을 승인해 PSI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표명하고, 참여국들의 개별적 및 집단적 능력을 강화하는 유연하고 자발적인 국제 이니셔티브로 기능해왔다고 평가했다.

성명은 PSI가 지난 20년 동안 “새로운 확산 경향에 맞춰 변화하면서, 특히 대량살상무기 불법 이전의 성공적 차단을 통해 민감물자 및 기술이 확산행위자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확산 및 반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PSI 참여국들이 훈련 및 여타 활동의 정기적 개최와, 참여국들간 위협 관련 정보 공유 및 최적 관행 교류를 촉진하는 역량 강화 활동 등 지역 차원의 순환 활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립함으로써, PSI가 활발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계속 독려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PSI 참여국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협력하여 국내법·규정의 검토 및 입법화, 반확산 관련 국제적 협력의 틀 참여, 안보리 결의 1540호 등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등을 통해 PSI 활동을 위한 국내적·국제적 권한 강화에 있어 진전을 이루어 왔음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3년 폴란드에서 개최된 PSI 10주년 고위급 회의에서 식별한 ▷확산행위 금지 ▷검색 및 식별 ▷압류 및 처분 ▷신속한 의사결정 등 4개 분야의 핵심차단역량 및 관행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어 “PSI가 참여국 안팎으로 전략적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확산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확산행위자들에게 그들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 기반 공동체가 존재함을 상기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PSI는 향후 ‘PSI 차단원칙’이 앞으로도 참여국들의 활동에 핵심 기틀이 될 것을 확인하고, 참여국의 증가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 참여국들간 훈련과 조율을 촉진하며, 모든 지역 간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핵심차단능력을 심화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