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3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귀포)=최은지 기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30일 “북한은 소위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우리 모두 북한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 해비치 호텔에서 개최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 개회사에서 “우리의 확산 방지 노력이 강화될수록 확산 행위자들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북한은 또한 최근 불법적인 해상환적 및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를 통한 수익 등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속 공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과 같은 신흥기술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주며 복잡성을 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전략 및 안보환경에 대한 도전은 우리의 반확산 노력에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고위급 회의에서 PSI를 그 목적에 부합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고위급 회의 및 이스턴 앤데버(Eastern Endeavor) 23 훈련을 연달아 개최함으로써 이러한 고귀한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PSI가 대량살상무기, 그 운반수단 및 관련 물자의 국제적인 확산으로 인한 도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2003년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출범한 후 반확산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PSI가 지난 20년간 공동의 노력으로 수많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관련 화물을 성공적으로 차단했고, 이와 관련된 공급망을 교란하고 해체했으며, 잘못된 이들에게 민감한 물자와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PSI 참여국이 106개국으로 확장되면서 국가들 간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역량강화와 최적관행 교환을 위한 기회도 증가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과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제정 등 국내법적·국제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PSI의 효과성을 더욱 제고시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PSI는 행동하는 경계이고, 용감한 이들의 연대이며, 우리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는 선봉장”이라며 “우리는 PSI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핵심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길을 함께 닦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