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위성 분야 대북수출통제 조치에 나섰다. 지난 2월10일 사상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 제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번 조치까지 대북독자제재 외연을 확장한 것이다. 정부는 또 개인 4명·기관 6개에 대한 대북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20일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77개의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품목이다.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앞서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4월 내에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을 지정한 만큼, 주요 우방국과 목록을 사전에 공유해 각국의 대북수출통제에 활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해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대북수출통제와 금수조치 목록을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독자제재로, 지난해 10월14일 첫 조치를 단행한 이후 현재까지 개인 35명과 기관 41개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이번 제재 대상은 미국이 2018년 10월~2022년 12월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개인과 기관이다. 김영길 당 군정비서·김수길 전 총정치국장은 북한의 전현직 고위관리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관여했다.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위장IT기업 ‘연변실버스타’의 CEO 정성화는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신분위장을 통해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싱가포르 국적의 TAN Wee Beng은 북한 자금세탁에 관여했다.

북한의 핵심 권력기구 중앙검찰소와 베이징숙박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등 6개 기관도 포함됐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