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제3자인 국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하는 해법안에 대해 “지금 당장 피고기업의 재단에 대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국 경단련(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경제계 논의가 되고 있다는 가칭 ‘미래기금’에 대해서는 피고기업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 피고기업이 국내 재단에 기여하는 것은 당장 어려우며,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이 논의하고 있는 ‘미래기금’에는 일본 피고기업이 경단련에 속해있는 만큼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이다.

이 당국자는 “다만 문이 열려있고 일본 정부도 민간기업의 기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며 “한일 관계가 진전됨으로써 열려있는 문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닫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그간의 교섭을 ‘협상’(negotiatit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discussion)라고 성격을 규정하며 “주고받는 협상이 아니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협의”라고 강조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우리 해법을 주도적으로 결정해 발표한 것이고 일본은 그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코멘트한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말 한일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문제(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협의가 되는 이슈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45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에서 위로금 수령하신 분도, 미수령자도 있고 당시 일본 측에서 제공했던 기금을 우리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낸 기금도 있다”며 “그 문제는 앞으로 국내적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과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미국의 관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일관계 개선에 미국의 관심이 많은 것은 자명하다”며 “관심은 있었지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