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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샅바싸움 속 軍예산 57조+α 사상최대...정부안보다 늘어난다 [639조 예산전쟁]
신형무기·로컬푸드 복지 등 증액
北 잇단 무력도발에 국방위 의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들어선 가운데 국방예산은 오히려 정부예산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 공조 강화 등을 빌미로 대남 전술핵 선제공격 능력과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안보환경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과 한미 연합공중훈련 대응군사작전을 통해 남측의 주요 군사지휘시설과 공항, 항구 등을 겨냥한 무력시위를 펼쳤다. 특히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둘 것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지속 유지 중이다. 여기에 더해 ‘MZ세대’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상당 부분의 예산을 할애한다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다.

이는 정부 제출 세출예산안 대비 7834억여원을 증액하기로 한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결과가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앞서 9월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과 전력운영비 40조1089억원을 합한 57조1268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8.9%에서 내년 5.2%로 낮추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은 3.4%에서 4.6%로 올린 것이었다. 북한의 현실화된 핵·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 여기서 국회 국방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능력(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다시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형 130㎜ 다연장로켓을 대체해 230㎜급 다연장로켓 확보 비용 1738억8200만원, K200 A1 장갑차의 K-21 보병전투차 대체 비용 800억3300만원 등이 증액됐다. 또 병사·생도들의 선호도가 높은 로컬푸드 제공 예산 582억6900만원, 부사관의 야간·휴일근무 보상 예산 249억5500만원, 군인복지기금 361억원 등이 증액됐다. 다만 연례적 사업 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군사시설 개선 사업 등 일부는 감액됐다.

당시 국회 국방위는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전투역량을 강화하는 예산은 증액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의 내년부터 시작되는 단계적인 대전 이전을 위한 예산 210억원이 90억원 삭감된 120억원만 반영됐다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치면서 여야 합의로 정부 원안으로 유지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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