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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北ICBM 도발, 추가 독자제재 검토…사이버 제재도”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 효과성 제고시킬 방안 협의”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추가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도 함께 검토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비토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한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16명에 대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지난달 14일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독자제재를 단행하는 우방국이 같은 개인, 같은 단체를 독자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공조를 강화하는 상징성의 의미가 크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기로 했고, 이와 별도로 한미일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추가 조치도 검토·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추가 독자제재에 한미일 3국이 공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임 대변인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출범한 안보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외교적 압박 수단인 안보리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으로 쓰이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대안으로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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