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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北 체제안전보장에 “힘에 의한 현상변경 원하지 않아”[취임100일 회견]
“北체제안전보장,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 아냐”
“先비핵화, 後지원 아닌 확고한 의지 있다면 도와주겠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확장억제 강화 우선적…NPT체제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신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저나 정부는 북한 지역에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개최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이라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외교적으로 지원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선(先)비핵화, 후(後)경제지원’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듯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비핵화 시켜라, 우리가 그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그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며 “종전과는 다른 뜻이고 의제를 줘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의미 있는 회담이나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 현실화를 위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당국자 간 회담 제의 계획에 대해 “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주요 실무자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 쇼’가 돼선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에도 현실적으로 비핵화가 불가능하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세력 균형 달성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가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장억제에는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 있다”며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면 확장억제 형태를 변화할 수 있겠지만, NPT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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