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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주석 전 1차장 “남북관계 재개보다 국민 안전이 훨씬 더 중요했다”
MBC라디오 인터뷰…“고인과 유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
“유엔총회 영상, 3~4일 전 전달…생각할 겨를 없었다"
SI첩보 “이례적으로 긴 첩보…북한군 부대와 상급부대 교신”
국가안보실 지침 하달? “대남통지문과 차이점 대응방향 정리”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 남북관계를 고려해 소극 대응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남북관계 재개보다 저희한테는 국민 안전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밝혔다.

서 전 차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여러 차례 표명된 강력한 대북 규탄과 경고, 사과 요구 등을 보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 전 차장은 인터뷰에 앞서 “먼저 2년 전 불행한 사건으로 사망하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리겠다”며 “당시 상황에서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했다.

유엔총회 연설, 3~4일 전 영상 전달…이를 생각할 겨를 없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사건 당일인 2020년 9월22일 오후 3시30분 실종된 이대준씨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군의 첩보 이후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오후 9시40분까지 6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23일 새벽 문 대통령은 75차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었던 점을 꼽아 청와대가 이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서 전 차장은 “23일 새벽에 첫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던 시각에 있던 대통령의 유엔 화상 연설은 아주 오래전 녹화돼 3~4일 전에 미리 전달된 영상을 방영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이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실종자에 대해 즉각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통신첩보를 녹취하고 해석하고, 여러 출처에서 나오는 조각된 첩보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며 “실종자 발견이나 피격 첩보 역시 한참을 지나서 보고가 됐고, 실종자 발견 첩보 이후에 사태가 급변해 피살로 이어진 상황은 누구도 예견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그런 적도 없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대남사과통지문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사과해왔다”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 대응 조치 “21일 실종자 발생, 22일 SI 첩보, 사실관계 확인 주력”

서 전 차장은 실종자 발생 첩보 이후 대응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서 전 차장에 따르면 2020년 9월21일 실종자 발생 당일부터 해군과 해경 등은 항공기 함정 수십 척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전념했다. 21일 당일에 16차례의 해상 통신망을 통한 구조요청이 계속됐다. 22일 오후에는 군 특수정보(SI·Special Intelligence)를 통해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고, 그 이후에 피격 사망했다는 정황이 알려졌다고 한다.

서 전 차장은 “우선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했다”며 “북한에 대해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 사고 발생 현장이 북한인만큼 진상규명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경계태세 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도 취했다”며 “25일 북한의 사과통지문 접수 이후에도 10월 말까지 시신 및 유류품 수습을 위한 해상수색 활동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23일 첫 관계장관회의 “SI 추가첩보와 전문분석관 정밀분석 결과 받기로”

서 전 차장은 “22일 오후 SI를 통해 보고가 들어왔을 때 실종자 발견 정황에 대한 보고는 드렸다”며 “그 뒤에 심야에 상황이 급진전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심야 관계장관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정보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다음 날(23일)까지 정보분석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바로 그다음 날 아침에 대면 보고를 올렸다. 그전에는 비대면 보고만 올렸다”고 말했다.

첫 대면보고 후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며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일 대변인을 통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 전 차장은 “충격적인 피격 사망 정황을 담은 SI 이후에 23일 새벽에 열린 첫 관계장관회의가 중요하다”며 “당시 군에서 보고한 내용은 단편적인 조각 첩보였고, 해석이 잘 안되는 음어 숫자도 뒤섞여있었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추가첩보와 전문분석관의 정밀분석 결과를 받기로 하고 심야회의를 끝냈다. 그러나 추가첩보는 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 계속 이어진 관계부처회의에서는 정보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언론과 국회에 설명하기로 했다”며 “24일 NSC 상임위는 그 결과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사과요구를 담은 성명 발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SI 내용은 “이례적으로 긴 첩보…북한군 부대와 상급부대 간 교신”

국방부와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종합수사결과 기존의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번복하고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하태경 진상조사위원장은 “(이씨 피격)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월북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전 차장은 “사건 초기 실종 상황에서 사실은 월북보다는 단순 실종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먼저 고려됐었다”며 “당시의 조류 예측에 따라서 연평도 이남 수역에서 해상수색 및 구조활동을 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 오후 놀랍게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징후가 있다는 SI가 들어왔다”며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실종자를 발견한 북한군 부대와 상급부대 간의 교신을 담은 이 SI는 여러 정보를 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종자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있었으며, 북한군의 질문에 본인의 개인 신상정보와 함께 월북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며 “SI에서 신상정보가 언급됐기 때문에 바로 그 실종자가 발견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보고됐다.

고인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으로 월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서 전 차장은 “전체 SI를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아주 긴 SI첩보가 당시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이 실시간으로, 물론 한참 뒤에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그 상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정황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안보실 지침 하달? “대남통지문과 차이점 대응방향 정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경에,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 서 전 차장은 “민정수석실 해당 비서관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들었고, 국가안보실 지침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25일 북한의 대남통지문에 저희가 SI를 통해 확인 발표한 정황과 여러 차이점이 있었다”며 “저희는 시신소각이라고 발표했는데 저쪽에서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발표하는 등 차이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차이점을 비교하고 대응방향을 정리한 적은 있다”며 “우리의 기존 설명을 유지하면서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계속 밝혀나가자는 내용이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해경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 후 최종수사 결과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 전 차장은 “군사첩보와 관련 정황증거를 분석해 잠정적인 판단을 내린 중간수사 결과였다”며 “그 뒤에 북한에 현장 접근이나 시신 확인이 되지 않아 수사를 종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 전 차장은 “저희가 사건 발생 시에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한 부분이 잘 인식되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다”며 “다시 한번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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