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 9·19 군사합의’에 대한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과 더불어민주당이 맹공에 나섰다.

이 후보는 17일 윤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도 (남북 9·19군사)합의를 계속 지키기 어렵다”고 한 발언에 “역주행도 정도껏 하시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군사합의 파기라니 돈을 주며 휴전선에서 총격 충돌 유도하던 국힘(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라 그러시는 것인가”라며 지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유리하도록 북한에 총격 요청을 했다는 이른바 ‘총풍(銃風)’ 사건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며 대북특사로 평양을 직접 방문하기도 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만나본 적도 없는 북한을 상대로, 아직 당선되지도 않은 대통령 후보가 주먹부터 내미느냐”며 “윤 후보의 대북정책, 정말 위험하다”고 쏘아붙였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효용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남북은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적대행위 전면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합의했지만, 북한은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사격 훈련, 지난해 5월 중부전선 감시초소 총격 사건 등으로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은 합의에 따라 가동하기로 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보수 측은 북한의 합의이행을 촉구하고, 위반을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합의 파기 가능성을 북한도 언급해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6월과 올 3월 담화를 통해 남측 태도에 따라 남북군사합의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당은 남북간 ‘완충지대’를 확대한 것만으로도 의의가 크다는 입장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토대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시각인 것이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 “개인의 무지는 개인 문제로 그치지만 정치인의 국정무지는 국가적 재앙의 근원이 된다”고 비난했다.

야당은 강경발언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에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에게 국방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남북군사합의는 우리의 위기대응관리 능력을 취약하게 했다”며 “북한이 좋은 의도로 합의를 지켜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방적으로 합의이행을 중단해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