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주자가 확정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두 후보의 외교안보정책에 국내외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선 당장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방한해 11일과 12일 이 후보와 윤 후보를 차례로 접견하는 일정을 잡았다. 앞서 미국 주요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조 칸 편집국장을 비롯한 간부·임원진은 지난 4일 방한해 이 후보측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후보는 11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는 등 외교안보 행보를 본격화했다. 윤 후보는 12일 서울 주재 외신기자와의 간담회가 각국 외교가에 자신을 알리는 첫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패권경쟁 대응전략...‘균형·통일’ vs ‘동맹·국익’=두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은 북핵해법에서부터 미중전략경쟁 대응방안까지 시각차가 극명하다. 이 후보의 대외정책은 한반도 정세(남북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역할을 설정한 뒤 풀어나가는 구조다. 반면 윤 후보의 대외정책은 미중 패권대결 등 국제 정세를 먼저 고려해 한국의 역할을 설정한 뒤 과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가 지난 8월 첫 외교정책 주제를 ‘대전환 시대의 실용주의적 통일외교’를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지난 9월 ‘국익을 최우선한 당당한 외교’라는 제목으로 국제연대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조했다.

미중 패권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접근법을 두고 이 후보는 실용외교를, 윤 후보는 대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 국제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강조한다.

이 후보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며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고 말했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현안별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대만이나 반도체 공급망 등 국제 현안 전반에 대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중 사이 현안별 대응이 오히려 한국의 운신폭을 좁힌다고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정책...‘경제협력·제제완화 먼저’ vs ‘억지력·비핵화 먼저’=대북문제에 있어서 이 후보는 선(先) 보상 후(後) 비핵화 접근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관여주의를 지향한다. 대북압박보다는 선제적인 경제협력이 북한을 장기적인 비핵화로 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다. 이 후보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복원한다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건 미충족시 혜택 철회) 조항을 전제로 제재완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유엔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에 대한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 등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는 한국이 북미 협상을 적극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전제로 한 소극적인 대북압박을 추구한다. 윤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미 3자 연락채널 상설화하겠다고 했다. 압도적인 한미 방위력으로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지하는 한편, 비핵화 문제를 대화로 창구를 마련해두겠다는 접근이다. 대북제재 완화 등 적극적 관여주의는 북한의 협상력만 높아지고, 자칫 잘못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종전선언도 마찬가지다. 윤 후보는 과거 TV경선 토론회에서 북한이 종선선언을 근거로 유엔사 해체 등을 주장할 수 있다며 당장 추진할 게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대응조치로 ‘핵무장’을 우선 고려하지는 않는다. 핵 개발국가를 강하게 제재하는 기존 국제 비확산체제(NPT)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다만, 윤 후보는 미국이 확장억제력 강화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자체적인 핵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일정책...‘과거사 해결·당면 현안 분리대응’ vs ‘이념지양 일괄타결’=이 후보의 대일외교 공약은 과거사 해결과 한일 양국간 당면·미래 현안을 분리하는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전략’과 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강경한 입장이 엿보인다. 이 후보는 ‘자주독립의 정신을 잇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내걸며 과거사·영토문제에는 기본적으로 당당하고 단호하게 나서되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일강경 기조는 과거 발언들에서 엿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19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일본에 대해 “기회와 역량이 되면 군사적 침략조차도 마다하지 않을 집단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한일 외교협력, 경제·무역 문제 등을 모두 한자리에 꺼내놓고 일괄타결식으로 현안별로 합의점을 동시에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싶어도 ‘원트랙’으로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윤 후보는 한일간 국방·외무, 외무·경제 등으로 한 2+2, 3+3 장관회담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윤 후보는 지난 6월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한일관계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며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하는데 이념편향적으로 죽창가를 불르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모병제 관련해서는 두 후보의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선택적 모병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모병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후보는 “모병제라든지, 정시100% 확대, 사시 부활이란 말이 시원해 보일진 몰라도 청년 전체에게 도움이 될진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군필자에 대한 민간주택 청약 가산점 제도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