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시계가 멈춰선 지 오래된 가운데 한반도정세의 두 축인 북미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우리는 대북제재 체제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기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 의무를 충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건설·난방·철도 관련 장비와 가전제품, 컴퓨터 등 금수 규정과 민수분야에서 제재 완화 방안을 담은 내용을 안보리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에 선을 그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다만 북한과 진지한 외교를 추구한다면서 도발을 삼가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우려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필요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도 내비쳤다.

북한은 미국의 거듭된 대화 촉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심각한 경제난·식량난 등에 따라 내치에 집중하다 최근 들어 대외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아직 행동으로 옮긴 단계는 아니다.

북한은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대북적대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거론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상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못 박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유엔무대에선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북미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기류 조성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