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방위비 협상 ‘최종 타결’ 임박…13% 인상 가닥
5일 방위비분담금협정 9차 회의
다년협정·예산증액 조항 명시하나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진행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9차 회의는 협정문안 가서명이 이뤄지기 전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외교부와 미 국무부 등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턴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대표는 워싱턴에서 협정문안 세부조항 및 문구표현에 대한 상호 입장을 조율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부 세부조항을 두고 막바지 협의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도 “한미 SMA 갱신 합의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한미 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고 했다. 정 대사와 웰턴 대표가 SMA 체결을 위해 대면으로 회의하는 건 지난해 3월 17일 로스앤젤레스 이후 1년 만이다.

관건은 협정 기간과 연간 인상률이다. 현재 한미 양측은 전년대비 분담금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축한 협정 기간을 다시 늘리는 안이 논의 중이다. 협정기간동안 분담금 인상폭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따라 증액규모도 달라진다. 인상폭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분담금은 연간 0.5% 오른다. 하지만 매년 국방예산 인상율 6~7%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 측은 SMA 협정문에 한국 국방예산 증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싶은 입장이다. 한 한미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면서 양국간 불필요한 충돌을 겪어야 했다“며 ”안정적 동맹관계 유지를 위해 다년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 협상팀은 지난해 3월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 인상하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후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실무 협상팀이 합의한 전년대비 13% 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협상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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