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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북한 인권 결의지지”…美 대북 관여 본격화하나
‘가치외교’ 천명한 美, 북한인권 관여 시그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가치 외교’를 천명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 등에 적극 관여할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6차 정기 이사회에 화상으로 참가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제46차 유엔 인권 정기 이사회 2일차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여러 국제인권 사안들을 짚으며 북한을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 등 전 세계 (인권) 우려 사안을 제기하는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는 시리아와 북한의 인권침해 조사에서부터 여성인권과 성적 소수자, 인종차별과 종교박해까지, 불의와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문제를 놓고 북한과 날을 세울 전망이다. 앞서 국무부는 이달 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을 살펴보고 폐쇄된 국가에서 인권을 증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인권 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후 2010년 18차 이사회부터 2018년 37차 이사회까지 북한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서 적극 활동해왔다.

하지만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 이사회가 이스라엘에 편견을 가진 정책을 펼친다는 이유로 탈퇴를 감행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3년 만에 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하며 투표권 없는 옵서버 자격으로 기조연설을 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이는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헤리티지 재단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보다 강하게 관여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내 인권침해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고 분석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이슈화하지 않는(downplay) 경향이 있다고 봤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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