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업무보고] 軍 “北 당대회 핵·미사일, 국민 우려할 수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 전작권 전환 우선순위 격상 유도”
“北 미사일 위협 대비한 대화력전 수행능력 향상”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겸한 업무보고와 관련해 최근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당대회와 열병식 계기에 언급하고 공개한 핵·미사일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제8차 노동당 당대회와 열병식 계기에 언급하고 공개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국민들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겸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軍, 함께하는 국방’을 주제로 한 올해 업무보고와 관련 “북한 당대회 관련 핵·미사일 우려 목소리가 많은데 여러 가지 확인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만큼 그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상 제약된다면서도 “정확히 적 능력 분석을 다하고 있다”면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확실한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면서도 “당대회를 분석하고 있다”며 “우리의 현재 대응 능력과 향후 무기체계를 발전시킬 전력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도 “남북 미사일을 비교하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우세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탐지·요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핵심추진과제 가운데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첫 번째로 꼽았다.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와 감시태세 강화를 위해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군단·사단 무인정찰기, 특수작전용 드론 등 무인체계 전력화를 통한 감시·경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탐지·요격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억제와 대응능력 구비를 위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공동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실행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한국형 패트리엇’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Ⅱ의 양산 및 전력화 등 핵심전력을 지속 보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과 관련해선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 중지 적극 이행을 통해 접경지역의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는 통로로 언급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대해선 구성·운영을 위해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선 남북군사공동위의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당국 대화와 미 행정부·의회·싱크탱크 등 협의대상을 다변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시켜 전작권 전환의 우선순위를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가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애초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와 관련 2019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치고 작년 FOC, 그리고 올해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마무리라는 시간표를 염두에 뒀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작년 한미연합훈련과 FOC 검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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