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상회담-북미대화 채널 복원…“균형외교 재구성 긴요” <Re의 시대 권력의 재발명 (중)>
美 바이든 취임 ‘한국의 외교전략’ 전문가 제언
바이든 정부 첫 대북 메시지가 ‘관건’
외교관 출신 “정상회담 보다 실무협의”
학계 인사들 “조기 한미정상회담 필요”
양국 비핵화·평화체제 의견조율이 우선
미중 패권갈등 국면 전략적 완충도 필요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환경도 극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 임기 말을 향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 성과를 거두려면 바이든 정부와의 새로운 공조·협력 전략을 바탕으로 남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균형의 외교’를 재구성(reconstruction)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헤럴드경제는 21일 북핵협상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북미대화 역할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북핵협상 경험이 있는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와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미중관계 전문가로 꼽히는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자문연구위원, 김준형 현 국립외교원장이 제언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문 대통령의 ‘북미대화 역할론’이 성공하려면 적극적인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통의 방법론과 전략에서 의견이 달랐다. 외교관 출신 인사들은 정상회담보다는 실무협의를 강조한 반면, 학계 인사들은 조기 한미 정상회담 및 대북라인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위성락 전 대사는 실무협의 등을 통해 미국이 ‘막후’ 북미대화 채널을 복원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위 전 대사는 한미 정상회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형식일 뿐, 당장 미국의 동아시아·대북정책의 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도 바이든 정부도 서로의 상황과 전략을 업데이트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대화에 나설 수 없다”며 “다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협상의 폭은 줄어들기 때문에 북미가 서로의 소통창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아니면 국무부 부장관으로 내정된 웬디 셔먼이 북핵협상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 북한이 시그널을 읽고 상반기에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준형 원장은 향후 6개월간 “(한반도) 시그널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커트 캠벨(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내정자)이 평소 밝힌대로 (남북문제를) 한국에 맡기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봤다.

북미대화 복원을 위한 대미소통 전략도 의견이 갈렸다. 위 전 대사와 이용준 전 대사, 김흥규 교수는 북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한미가 의견을 같이해야 한다는 데에 방점을 뒀다. 이 전 대사는 “중재를 하려면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지난 2017~2018년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건 의제 10개 중 8~9개는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설득하는 형태였다. 비핵화 절차와 원칙을 중시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위 전 대사도 “비핵화라는 최종목표에 대한 입장은 미국과 같이 가야 한다”면서 “유연성은 결국 최종목표에 도달하는 로드맵에서 발휘할 수 있는데, 담대한 주고받기식으로 비핵화 조치와 평화체제안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했다.

위 전 대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하노이 회담에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지엽적인 조치라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를 두 국가 대항체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민족중심의 협력체제’ 시각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끌고 가면 결국 한국이 군사적으로 손발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전술핵 등 비대칭 전력에 어떻게 대항하고 비핵화로 이끄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성렬 자문연구위원과 김준형 원장은 북한의 요구사항인 ‘평화체제’에 대한 한미 의견을 조율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특히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한 점을 들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 자문연구위원은 “지난번 미 의회에서 민주당 하원의원 51명이 종전선언에 찬성했다”며 “종전선언하자는 건 미국이 북한에 적대시 정책 철회의사를 표시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북한은 치밀하게 균형을 잡고 대미·대남원칙을 발표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화메시지가 나오면 북한도 유화 메시지로 응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다자주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질서 협력에 주안점을 둬 미중 패권 갈등에서 전략적 갈등을 완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연·박병국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