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당파적 국익중심 외교 토대 대미관계 강화…한미동맹-다자주의 기반 ‘4강외교’ 복원 시급
한반도 시계, 2017년 이전 상황으로 회귀
미중 패권갈등 남북 군사긴장 심화 가능성
한미일 협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11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중)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국 외교의 시계는 2017년으로 되돌아갔다. 한반도 평화프로젝트는 ‘디테일의 악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북미 회담 결렬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끝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핵무력을 증강하겠다고 했다. 열병식에서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신종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공개됐다.

한반도 시계가 2017년으로 돌아간 원인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중요 현안에 ‘회피’로 응해온 정부의 안일함이 컸다. 코로나19 대유행은 4강 외교를 비롯한 모든 외교를 정지 시켜버렸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과의 역사갈등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한한령은 한중 사드협의 3년이 넘도록 현재진행 중이다. 한일관계는 투트랙 시도도 해보지 못한 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결국 ‘국제정세’가 우리 외교지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교훈만 다시 한번 얻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코로나19는 한국 외교지형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강대국의 자국중심주의와 각자도생 기조를 심화했다. 배타적 민족주의와 안보 포퓰리즘 등은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당장 코로나19로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과의 접촉을 금하고 있다.

미중 패권갈등도 올해 한국을 괴롭힐 외교 변수다. 당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인사배치를 마쳤다. 특히 인도태평양 조정관직을 신설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보직에 내정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정책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캠벨 전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기고문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주요7개국(G7)회의를 ‘D10’(민주주의 10개국) 정상회의로 확대하고, 반중 군사동맹체인 ‘쿼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미중 패권갈등은 최악의 경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을 심화할 수 있다. 미러 냉전으로 남북 분단에서부터 한·미·일 대 북·중·러 군사대치 구도가 만들어졌다. 미국·중국·러시아 간 외교안보 경쟁이 심화할수록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대북관계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북전략도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한 군사억지력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마다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로 응수했다.

돌파구가 없는 건 아니다. 전문가들은 ‘초당파적 국익중심의 외교’를 토대로 대미관계를 우선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한미간 공고한 신뢰가 구축돼 있어야 한중 외교뿐만 아니라 북핵외교에서 우리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초당적 민간 현인회의’를 구성해 한일관계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협력 틀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바이든 행정부가 D7과 쿼드를 확장한 연합체에 한국을 포함하려는 압박을 행사하지 않을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다자주의 협력을 강화해 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강대국 중심의 각자도생 기조를 풀고 미중 패권갈등 속에서 전략적 완화지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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