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핵 정책’ 우선순위…“北보다 이란이 먼저”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 윤곽
블링컨 “접근법 전면 재검토”
美, 대북 정책서 ‘신중’ 강조
속도 내려던 韓 난감한 입장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블링컨 내정자는 북핵문제에 대해 “행정부마다 따라다닌 어려운 문제”라며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연합]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내정자가 대북접근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심도 깊어졌다. ‘신중’을 강조하는 만큼 신속한 북미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임기를 1년 남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블링컨 내정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핵문제 “행정부마다 따라다닌 어려운 문제”라며 전반적인 정책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했다. 같은 날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 내정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며 신중하게 현황파악에 나설 입장을 피력했다. 블링컨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이란과 더불어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서 4번 가량 언급되는 데에 그쳤다.

반면 이란 핵문제는 이날 청문회 주요 의제로 다뤘다. 블링컨 내정자도 “미국은 신속하게 움직여 이란의 핵개발과 보유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동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함의와 비확산체제에 있어서의 함의로 인해 북한보다 이란 문제가 먼저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가 타결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한 이후 비확산체계(NPT) 탈퇴와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 상향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비확산 체계에 정통한 한 국제소식통은 “JCPOA 제한 농도인 3.67%와 현재 이란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발표한 농도 4.5%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여기서 농도를 20% 상향하겠다는 건 빠른 시간 내에 핵폭탄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미 핵보유를 천명한 상태에서 미국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다”며 “반면 이란의 경우 협상을 통해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올해 6월 이란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이 대(對)이란정책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블링컨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이란과 중국, 러시아와 관련해 질문했다.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 역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무력을 억지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함께 언급됐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 타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내정자의 발언도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언급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는 남북대화를 우선으로 한 북미대화나 미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북한 비핵화·평화체제를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제임스 김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문제를 이끌어나가려면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확대나 ‘항행의 자유 프로젝트’에서의 기여도 강화, 혹은 미중 분쟁의 주요 사안으로 꼽히는 기술협력에서의 기여를 요구받을 수 있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