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퇴로없는 强 대 强...3자 중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청와대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내놓은 만큼, 남북 간 대화로는 단시일 내에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따라 중국의 중재론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근로자 전원 철수라는 의외는 초강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주의 스타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과거 사학법개정과 세종시 이전을 놓고 퇴로를 봉쇄한 채 끝까지 밀고 나간 데서 “한번 정한 원칙은 상황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밀고 나간다”는 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대북 관계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대화를 추진 하긴 하지만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가 그 전제 조건임을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속해서 위협 수위를 높여가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역시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김정은은 여러 차례 우리 측의 대화 제의를 ‘아무 내용이 없는 껍데기’로 치부하며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대결 자세부터 버리라”고 되받아쳐왔다.

남북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중국의 역할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결국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를 포함한 전체 한반도 정세가 풀리는 가운데 함께 해결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도 “남과 북 모두 서로 밀릴 수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명분을 위해서도 제3자의 개입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에 놓여있는 중국이 움직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은 이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지난 21~24일 미국에 보내 6자회담 재개를 제의하고 대북정책을 조율했다. 조만간 고위 인사가 그 결과를 들고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1~2주 사이에 개성공단의 앞날을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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