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한미 원자력협정 험로 예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정부가 맞닥트리게 될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이 출발 전부터 험로가 예고됐다. 내년 3월 협정만료까지는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협상 사전 조율부터 미국이 개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박노벽 외교통상부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전담대사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로버트 아이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만났다. 또 김건 한미 원자력협정 태스크포스(TF) 팀장도 비슷한 시기 리처드 스트래퍼드 국무부 원자력안전안보과장 등 핵심 실무자들을 접촉했다.

우리측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과 신속한 협상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재처리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구체적인 회동 결과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은 동맹 차원보다는 비확산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한국에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하는 등 핵보유국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협의가 성과없이 지지부진하다보니 차기 정부의 부담도 커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게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대선공약으로 얘기될 정도로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라면서 “국제사회가 신뢰할 만큼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하기 바란다”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여론 환기가 중요하다”며 “재처리를 포함한 핵연료주기(우라늄 채광 농축 발전 재처리 폐기 등의 일관과정) 실현이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적 측면의 수요라는 점과, 북한의 핵개발로 사문화되긴 했지만 남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정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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