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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02개 지하차도 컨트롤타워가 없다…‘제각각’ 관리, 정보공유 안돼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900여 개에 달하는 전국 지하차도는 관리주체가 각각 달라 이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하차도 통계조차 조사기관마다 달라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
2023.07.18 09:45
불황에도 집값 반등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역전세난’ 최악은 없다 [박일한의 住土피아]
이달 5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8㎡(이하 전용면적) 전세가 10억8000만원에 계약됐다. 집주인은 재계약(갱신 계약)을 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11억5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돌려줘야 했다. 그럼에도 연 초 우려에 비해 내준 돈이 많이 줄었다. 이 아파트 같은 크기 전세는 연 초만 해도 모두 8억원...
2023.07.11 18:59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를 보는 법 [박일한의 住土피아]
“설계, 시공, 감리 등 어느 한 곳이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GS건설의 전면 재시공 결정, 왜 이 지경까지 와야 했는지 통탄할 따름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말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
2023.07.06 15:05
[팀장시각] 혼돈의 하반기 주택시장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 조사결과’에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달보다 8포인트 오른 100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0~200 범위로 1년 뒤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오를 것’이란 답변과 ‘내릴 것’이란 응답이 같을 때 100을 나타낸다. 지난해 11월 61까지 떨...
2023.06.29 11:42
절반 넘었던 갱신계약이 안전판...최악은 아니다
수도권 전셋값이 최고점에 이르렀던 2021년 6월~2022년 5월 아파트 ‘신규’ 전세계약(계약일 기준) 규모가 19만690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주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수도권 전체 아파트 전세거래(41만8383건)의 47.1% 규모로 결코 작...
2023.06.21 11:41
수도권 20만가구가 역전세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최고점 시기인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신규’ 전세 계약을 해 2년이 지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는 가구가 수도권에만 19만6900가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시 전세보증금이 현재보다 평균 1억원 이상 높아 향후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2023.06.21 11:33
[단독] ‘우림필유’ 브랜드 우림건설 끝내 ‘등록말소’…위기의 건설업 [부동산360]
[헤렬드경제=박일한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등록말소’, ‘영업정지’, ‘폐업신고’,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사 가운데는 회생을 도모했던 우림건설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도내...
2023.06.21 11:12
하반기 집값 폭락 가능성 희박…역전세 최악이 아닌 이유 [박일한의 住土피아]
수도권 전셋값이 최고점에 이르렀던 2021년 6월~2022년 5월 ‘신규’ 전세계약(계약일 기준) 규모가 19만6902가구였다는 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주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수도권 전체 전세거래(41만8383건)의 47.1% 규모로 결코 작지 않다. 당시 최고가격으로 ...
2023.06.18 08:00
[단독] 서울·수도권 19만6000가구 집주인 역전세 적색등…인천이 가장 위험 [부동산360]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최고점 시기인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신규’ 전세 계약을 해 2년이 지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는 물량이 수도권에만 19만6900가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시 전세보증금이 현재보다 평균 1억원 이상 높아 향후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2023.06.17 18:01
법무부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 유무 오늘부터 확인 가능”
새로 이사하는 집에 먼저 전입신고 한 외국인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14일 시행됐다. 앞으로는 특정 주소지에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는 경우 해당...
2023.06.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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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