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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심의위도 “의견제출 4.9만건을 2주 만에 검토?” 지적 [부동산360]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친 가운데 이를 검토하는 기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의견 제출이 약 5만건으로 14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는데, 2주 안팎에 이...
2021.07.28 10:22
국토부, 혼다 등 11개사에 과징금 62억원…“안전기준 부적합”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2021.07.28 08:07
[인사] 국토교통부
▶ 부이사관 승진 ▷홍보담당관 안경호 ▷감사담당관 김석기 ▷건축정책과장 김성호 ▷자동차정책과장 김정희 ▷항공안전정책과장 유경수 ▷도로정책과장 장순재 ▷도로건설과장 이정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 손덕환
2021.07.28 08:00
HUG, 남해안 호우 피해 이재민에 5000만원 기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의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부금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구호를 위한 의연금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남해안에 위치한 4개 지역(전남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 전역, 진...
2021.07.27 16:42
‘갑툭튀’ 논란 GTX-A ‘창릉역 신설’ 윤곽, 연말에 나온다 [부동산360]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창릉역 신설 방안에 대한 윤곽이 연말에 나온다. 정부는 창릉역 추가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신설 타당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타당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면 창릉역 추가는 연말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애초 계획에 없었던 창릉역은 지난해 12월 말 3기 신도시(남양...
2021.07.27 15:55
‘LH 조직개편’ 공청회 28일 개최…내달 말 최종 확정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을 다음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제시한 세 가지 조직개편 방안 중 ‘모·자회사 분리’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2021.07.27 11:40
“족쇄 풀라는데 더 옥죄...임대차법 보완하려다 시장 죽인다” [임대차법 1년 후폭풍]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 시행 1년 만에 임대차 3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계약갱신 기간 6~8년으로 확대,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
2021.07.27 11:27
박근혜 정부 ‘4대 사회악’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부동산360]
우리나라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만6785명에서 2015년 4만822명으로 세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시기엔 강제추행은 1만4778건에서 1만5059건으로, 유사강간은 60건에서 218건으로 증가했다. 그땐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도 급증세를 보였다. 2013년 2193건이었으나, 2015년엔 2864건으로 ...
2021.07.27 11:02
LH, 부산명지국제신도시에 글로벌 캠퍼스 건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부산진해 경제자유 구역청과 ‘부산명지국제신도시 글로벌캠퍼스 건립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명지국제신도시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약 640만㎡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이다. 현재 조성공사 진행 중으로 오는 2025년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국...
2021.07.27 10:29
“본청약까지 거주요건 채워야”…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청약, 28일부터 접수 [부동산360]
이달 28일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택지의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달 사전청약 접수가 이뤄지는 곳은 인천 계양(1050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이다. 사전청약은 기존 청약제도와는 다르게 운용되는 항목도 있어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2021.07.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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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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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77층 우리가 찜합니다”…한강변 재개발 조합, 상표 출원 나선 이유[부동산360]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 중 한곳에서 최고 층수 ‘77층’을 뜻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초고층 경쟁 속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출원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THE 77’이란 상표에 대한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 최고 층수 77층으로 설계안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고자 우선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