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사건.사고
수감자 편지 보고 약 보내준 의사 면허정지 2개월…법원 “정당”
편지를 통해 증상을 전해듣고 약을 처방했다가 의사 면허가 2개월 정지된 의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해 12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멶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A씨는 총 17회 교도소 수감자들로부터 편지를...
2024.03.17 09:01
9년 뉴스 진행한 아나운서에 ‘계약 종료’ 통보한 방송사…법원 “부당해고”
9년간 뉴스를 진행한 아나운서와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 기간 종료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방송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아나운서 B씨가 사실...
2024.03.15 14:04
결국 법정 간 의대 2000명 증원…“절차 위법, 증원 근거 없어” vs “소송 요건 심각한 하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3주째 안개 속을 헤매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가 결국 법정에 섰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는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당장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소송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3...
2024.03.14 17:32
사교육비 ‘24조 목표’ 무색 또다시 천장뚫어… ‘의대 광풍’은 덤[사교육비 발표]
교육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총 27조원으로 집계됐다. 또다시 사상최대다. 정부는 지난해 사교육비를 24조원대로 묶어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사교육비 목표치를 웃도는 결과다. 학생수는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도리어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대입 시험에서 ‘킬러문...
2024.03.14 12:01
송영길 위법수집증거 논란…재판부 “취득, 사용 적법성 구분해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법정에서 증거 수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 전 대표와 검찰이 각각 ‘별건 수사’와 ‘필수 수사’라며 팽팽히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증거 수집 단계와 사용 단계를 구분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
2024.03.13 22:03
지하철 시위 중 경찰 때린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2024.03.13 20:11
오타니 쇼헤이의 MLB 야구와 영어 정복기를 함께 본다
‘7억 달러’의 남자, 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일본)를 동경하는 자국 학부모와 학생에게 비상한 관심을 받은 ‘오타니 영어’가 11일 한국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오타니가 야구와 영어를 어떻게 정복해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야구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
2024.03.13 08:33
이주호, 의대협에 대화 제안… “13일까지 회신 달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답신 요청은 13일 오후 6시까지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의대협에 공식적으로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혔...
2024.03.11 12:04
“장난이었다”…‘비행기 테러하겠다’ 댓글 단 30대 결말은?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속기소 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2024.03.10 14:01
[부고]박혜원(헤럴드경제 사회부)씨 조모상
▶홍원기(향년 86)씨 별세, 박용루씨 모친상, 박혜원(헤럴드경제 기자)씨 조모상= 9일 오후 8시, 양평병원장례식장 특3호 지하, 발인 11일 오전 10시, 인제하늘내린도리안, 031-775-4444
2024.03.10 10:39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정보
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