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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가습기살균제 무죄 선고 유감…책임소재 규명에 최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산하 가습기살균제사건진상규명소위원회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소재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
2021.01.25 11:14
공정사회국민모임 “조국 딸 부산대 입학 취소 위한 감사청구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시켜 달라는 취지의 감사청구서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제출됐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은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를 특별감사해 조 씨의 입학 취소를 부산대에 요청...
2021.01.25 11:08
경찰,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원 ‘승진 뒷돈’ 의혹 수사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임원이 직원 승진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중앙회 임원 A 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입건, 수사 중이다. Aㅍ씨 등은 직원 승진 대가로 100만∼1500만원의 뒷돈을 ...
2021.01.25 10:47
법세련,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혐의 檢고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택시 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차관이 사건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인멸하려 했다는 것이다. 법세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
2021.01.25 10:19
인권위, 오늘 오후 늦게 ‘박원순 성추행’ 직권조사 결과 발표 전망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이르면 25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그동안 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관련...
2021.01.25 09:16
서산서 패러글라이딩 강하하던 50대, 저수지로 추락사
서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50대 남성이 인근 저수지에 추락해 숨졌다. 24일 오후 4시 30분께 충남 서산시 부석면 도비산에서 패러글라이딩으로 강하하던 50대 남성 A씨가 인근 저수지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21.01.24 18:56
경찰, ‘이용구 폭행’ 묵살 수사관 대기발령·진상조사 착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 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
2021.01.24 11:41
‘정인이 양모 수감’ 남부구치소의 ‘과분한’ 식단표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의 구치소 생활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구치소 식단이 공개돼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정인이 양모인 장모(35) 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와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아침 식사로는 식빵, 잼, 치즈, 우유, 바나나, 양배추콘샐러드가 제공됐다. 점...
2021.01.24 09:01
“‘코로나 상황’이지만, 손님받아요”…‘계속’되는 유흥주점 영업
“5명 이상도 예약받아요. 저녁부터 새벽(오전) 4시까지 영업합니다.” 지난 21일 밤 저는 무작정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에 ‘강남 유흥’을 검색해 나온 전화번호로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 들어 유흥주점 종사자들과 손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
2021.01.23 09:01
130억 찾았는데 숨어버린 주범…제주 카지노 수사 미궁속으로?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사라진 145억6000만원 중 약 130억원의 돈이 발견됐다. 그러나 지난달 해외로 출국한 주범의 행방이 묘연해 수사가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경찰청은 랜딩카지노에서 145억6000만원이 사라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돈의 일부로 추정되는 3억원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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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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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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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