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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속보]순천향57·단국천안80·충북151·건국분교60 [의대 증원]
2024.03.20 14:18
[속보]부산75·인제7·고신24·동아51·울산80 [의대 증원]
2024.03.20 14:18
[속보]전북58·원광57·전남75·조선25·제주60 [의대 증원]
2024.03.20 14:18
[속보]경북90·계명44·영남44·대구가톨릭40·경상국립124 [의대 증원]
2024.03.20 14:18
[속보]충남90·건양51·을지60 [의대 증원]
2024.03.20 14:17
재판 ‘노쇼’ 이재명…법원 “구인장 발부 반드시 검토”
대장동 개발 특혜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각, 불출석이 잦아지자 법원이 강제로 소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증인...
2024.03.19 12:31
“장기미제사건 담당해 신뢰 회복”…법원장 재판시대 막 올랐다
“형사 재판과 행정 재판은 별도 절차입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행정 사건은 행정 사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06호 법정. 재판장 자격으로 법정에 착석한 김국현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은 이날 예정된 장기 미제 사건 심리를 진행하며 수차례 ‘행정재판은 행정재판대...
2024.03.18 17:35
무허가 의약품 팔고 면허 취소된 한의사…법원 “면허 재교부 거부 정당”
무허가 의약품 판매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가 형 종료 이후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고 거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면허 재교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존중돼야 할 사항이라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취소 의료인 ...
2024.03.18 06:27
후배 가혹행위·추행한 전 프로축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가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아울러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
2024.03.17 13:09
불법 사행성 슬롯게임기 95대 개·변조해 운영한 업주 입건
경찰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성인게임장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사행성 슬롯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한 혐의...
2024.03.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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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다 짓고 안 팔린 아파트 수두룩…‘악성 미분양’ 7개월째 늘었다 [부동산360]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7개월째 늘어났다. 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월보다 1.8%(1119가구) 늘어 석 달째 증가세였다. 지방 미분양은 5만2918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를 차지한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1만1956가구)은 전월보다 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