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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인회생절차에서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구제 절차가 법인회생, 법인파산 절차이다. 회생절차는 사람으로 따지면 병에 걸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병을 고쳐 회복시키는 수술절차에 비유할 수 있고, 파산절차는 사망 직전의 사람에 대하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는 안락사절차에 비유할...
2019.06.07 10:36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강화?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지난 달 초,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그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지만 그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하자는 의견이다.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2019.06.04 10:09
지하철 몰카 혐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방안은?
대검찰청이 발표한 성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강제추행, 강간의 뒤를 이어 세 번째에 자리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2017년에는 강간을 앞질러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불법촬영, 몰카 범죄는 발생 건수가 2008년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성범죄 유형 중 차지하는 ...
2019.06.03 10:19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인파산 절차와 파산관재인의 역할
채무초과나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채권정리 및 청산절차가 법인파산절차이다.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 더 이상 영업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무변제를 한 후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절차가 법인파산절차인 것이다. 법...
2019.05.30 11:01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피고 역시 적극 대응해야”
이혼, 가사 분야에 있어서 최근 이혼소송만큼이나 주목받는 문제가 있다. 바로 상간남, 상간녀 즉,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다.상간자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을 뜻하며 부정행위 즉, 외도문제는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형사상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2015년 ...
2019.05.30 10:59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
지하철성추행 논란이 뜨겁다. 작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린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지하철성추행 유/무죄 여부와 형량의 적정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상황이다.참고로 위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되...
2019.05.29 13:24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잘못된 방법은 역풍(逆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간녀소송 즉,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외도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그런데 그 방법 역시 매우 중요함을 간과한다면 배...
2019.05.28 11:23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이 회사 대표자에게 주는 이점을 제대로 이해해야”
기업이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상태에 빠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때, 회사 대표자는 영업을 종료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이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회사를 방치하여 상법상 해산, 청산이 간주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해산 후 청산이 간주되...
2019.05.27 13:17
이혼전문변호사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재판상 이혼사유 이혼상담은 필수적”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 한다.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 협의상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상 이혼은 이혼 및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
2019.05.27 13:16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그 선택기준을 잘 알아야”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즉, 회사가 도산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 법은 그 해결을 위한 절차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과 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산 절차로, 채무자 기업의 재산에 대...
2019.05.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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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층 우리가 찜합니다”…한강변 재개발 조합, 상표 출원 나선 이유[부동산360]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 중 한곳에서 최고 층수 ‘77층’을 뜻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초고층 경쟁 속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출원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THE 77’이란 상표에 대한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 최고 층수 77층으로 설계안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고자 우선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360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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