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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마스크 착용 어려운 지적장애인 병원 출입 제한은 차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022.08.18 12:01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40대 징역 1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8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낮 12시18분께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인혁당 사건...
2022.08.18 11:47
‘봉은사 앞 집단폭행’ 피해자, 가해 승려들 고소
조계종 승려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조계종 노조원 박정규 씨가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봉은사 국장 A 스님을 비롯한 3명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박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폭행 가해자는 2명으로 알려졌으나, 박씨는 폭행에 가담한 승려가 1명 더 있...
2022.08.18 11:41
[헤럴드pic] '새 정부 첫 검찰총장 될까?'…대검찰청 출근하는 이원석 차장검사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차장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
2022.08.18 11:29
변호사도 모르고, 수사관도 헷갈려...미로 헤매는 형사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법무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검찰 수사개시 관련 규정이 9월 시행되면 1년 8개월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다시 바뀐다. 당사자는 물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도 사건 상황 파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처리 지연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효력을 정...
2022.08.18 11:29
故 이예람 특검 수사 ‘이상한 모양새’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오히려 수사무마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특검은 18일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2.08.18 11:29
[헤럴드pic] 선선한 바람...가을이 성큼
모든 걸 태워버릴 듯 여전히 뜨거운 한낮의 해와, 모든 걸 삼켜버릴 듯 거셌던 빗줄기를 뚫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들판에선 가을이 영글고, 도시의 아침 저녁 바람도 부쩍 선선해졌다.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 조롱박들이 주렁주렁 달려 무더위와 폭우에 지쳤던 시민들을 맞고 있다. 박해묵 기자
2022.08.18 11:28
코로나 걱정이지만...서울 대학가 ‘대면 졸업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대유행으로 신규확진 규모가 18만명 안팎으로 늘어난 가운데, 서울 주요 대학들이 일상 회복 후 처음으로 대면 졸업식을 여는 분위기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대, 이화여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시립대 등은 올 하계 학위수여식을 대면으로 진행한다. 한양대...
2022.08.18 11:28
루나사태 100일...피 마르는 피해자들
가상화폐 ‘루나·테라 USD(UST) 폭락 사태’가 100일 가까이 흘러가며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인 핵심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수사당국에서 접촉이 없었다”며 자신을 향한 수사·분쟁 건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
2022.08.18 11:28
“성상납”김성진 마지막 조사...이준석, 경찰 소환 초읽기
18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마지막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김 대표에 대한 6차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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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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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검단 넣어야 집값 오르지…집주인들 불로 이름 버린다 [부동산360]
아파트 이름에 포함되는 지역명, 브랜드명 등이 집값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입주민들의 단지 개명 바람은 여전한 양상이다. 일부 단지에선 신도시 명칭을 이름에 넣기 위해 동의서를 걷고 있고, 다수의 단지들은 입지적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 역사명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불로동 ‘힐스테이트 불로 포레스트’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는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단지 네이밍 변경 동의서를 걷고 있다. 힐스테이트 불로 포레스트를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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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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