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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1년만 견해변경…“일용노동자 근로일수, 20일 초과할 수 없어”
변화된 근로환경과 월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통계 등을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
2024.04.25 10:56
박승원 광명시장, 철도네트워크 중심도시 선언…20분 철도연결시대 연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철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완성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발판을 다지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철도정책 브리핑에서 “광명시는 지금 대규모 개발로 도시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ldqu...
2024.04.25 10:55
"무기징역 하소연했건만"…191회 찔러 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본인과 검찰의 상고 포기로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28) 씨는 지난 17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이후 상고 ...
2024.04.25 10:45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료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갈등과 쟁점 공론화할 것”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사와 전공의 단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현재 우리가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
2024.04.25 10:39
"90대 노인이 놀이터서 초등생 딸 성추행"…경찰 수사 착수
경남 양산시의 한 놀이터에서 90대 노인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남경찰청은 이 같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피해 아동 부모 A씨는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10대 딸 B양이 놀이터에서 동네 동생들과 놀던 중 90대 노인으로부터 성추행당했...
2024.04.25 10:34
서울시, 홍릉에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오세훈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갖추도록 지원”
서울시는 동대문구 회기동에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개관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17년 산업지원동, 2019년 연구실험동과 지역열린동이 순차 개관한 데 이어 이번에 네 번째로 글로벌센터를 개관했다. 글로벌센터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혁신...
2024.04.25 10:24
‘톱에 피습’ 광주 경찰관…당시 바디캠 영상 없는 이유는?[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지난 19일 저녁시간 광주 남구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남성이 날 길이만 25㎝인 톱으로 경찰관을 무차별 테러한 사건이 충격을 안겼다. 참혹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 알려졌지만 바디캠(경찰착용...
2024.04.25 10:17
‘개운하게 목욕하고 안전하게 날아요’ [이상섭의 포토가게]
본격적인 봄 여행시즌을 맞아 25일 오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관계자들이 항공기 동체를 세척하고 있다. 이날 묵은 때를 벗고 새 단장을 한 항공기는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보잉777-300ER로 날개뿐 아니라 엔진 내부 구석구석까지 먼지와 이물질을 말끔히 제거했다. 동체를 포함한 항공기 ...
2024.04.25 10:16
교사 치마 속 몰카 찍은 사회복무요원…신고 당하자 “죽어버리겠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병설 유치원 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사회복무요원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쯤 부천시 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여교사...
2024.04.25 10:16
“불로 지지고 귀 자르고”…길고양이 학대 제보, 현상금 100만원 걸었다
부산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단체는 학대범을 잡겠다며 현상금까지 걸었다.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이하 단체)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19일 강서경찰서에 길고양이 학대 사건 관련 고발장(동물보호법 위...
2024.04.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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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