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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판청구 남발’에 헌재 몸살…상반기 사건 87% ‘각하’
4년간 580여건 헌법소원 사례도인력 낭비 속 뾰족한 대책 없어헌법재판소가 남발되는 심판 청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헌재가 집계한 올 상반기 사건 현황을 보면 처리된 사건 수는 1207 건이다. 이 중 위헌 결정이 2건, 합헌 37건, 인용 15건, 기각 78건이었고 취하된 사건은 14건이었다. 나머지 1061건...
2017.08.01 11:33
예보 틀리고 특보 늦고…기상청 “어찌하오리까” 울상
변수 많은 지형에 이상현상 겹쳐신출귀몰 서해 비구름 못 따라가“한반도 기상예측 힘들다” 하소연수해지역선 “비 온 뒤 특보” 분통2주 전 최악의 폭우 피해를 겪었던 충북 지역에 또 다시 물폭탄이 쏟아졌다. 200㎜가 넘는 폭우 피해에 곳곳에서 침수 피해를 겪었지만, 정작 위험을 알려주는 호우특보는 이번에도 비가 ...
2017.08.01 11:32
새 대법원장 후보에 전수안·박시환 전 대법관 유력
참여정부 ‘독수리 5형제’로 불려이달 중순 확정…사법개혁 속도이상훈·이인복·박병대도 거론9월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의 후임은 이달 중순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양 대법원장은 다...
2017.08.01 11:32
[포토뉴스]폭우 대신 폭염?
폭우 대신 폭염? 당초 1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큰 비가 예보됐지만 구름 사이로 해가 드러나면서 다시 무더워졌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시민공원에서 밤사이 내린 빗물이 고인 물웅덩이에 파란 하늘이 투영되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7.08.01 11:31
[인사]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 김동익 ▷협동조합정책과장 김동곤 ▷재정건전성관리과장 고종안 ▷중기재정전략과장 박호성 ▷재정정보과장 장영규 ▷재정분석과장 김시동 ▷재정성과평가과장 이명선 ▷재정집행관리과장 권중각 ▷평가분석과장 박봉용 ▷인재경영과장 박문규 ▷국제통화협력과장 이대중 ▷금융협력총괄과장...
2017.08.01 11:17
[나라안]공사 현장소장 근무중 자살…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이 씨는 2014년 2월 회사 기숙사에서 투신해 숨졌다. 사망 당일 현장에서 고압케...
2017.08.01 11:17
[부고]이승택(스포츠한국 생활경제부 부국장)ㆍ승철(전북여고 교사)ㆍ승한씨 모친상 外
▶이승택(스포츠한국 생활경제부 부국장)ㆍ승철(전북여고 교사)ㆍ승한씨 모친상=31일 전주삼성장례문화원, 발인 2일. (063)247-1003 ▶김재환(자영업)ㆍ재동(스카이인슈 대표)ㆍ재경(매일신문 교육문화센터장)ㆍ영옥씨 부친상=31일 경북대병원, 발인 2일. (010)3829-7557▶정상희(충북도 공보관실 주무관)씨 부친상=31일 대...
2017.08.01 11:15
[나라밖]유탄맞아 긴급 제왕절개…브라질 아기 결국…
○…엄마 뱃속에서 유탄에 맞아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태어난 브라질 아기가 한 달 만에 숨을 거두었다. 3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 시립 아다웅 페레이라 누네스 병원 측은 태어난 이후 줄곧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아르투르 코스미지 멜루가 전날 오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르투...
2017.08.01 11:14
밴드중2 “부산 여름바다는 우리가 접수한다”
진격의 중학생 밴드가 부산의 여름바다를 접수한다. 부산시는 ‘제22회 부산바다축제’ 정규프로그램으로 ‘부산 중딩 樂 페스티벌, 우리는 밴드중2다!’를 오는 3일 저녁 7시30분 광안리해변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부산 중딩 樂 페스티벌’은 미래세대인 부산지역 청소년들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7.08.01 11:06
잠금장치 개방, 벌집제거 큰 폭 증가...전년대비 95건, 84건↑
울산소방본부, 상반기 구조활동 분석 ... 총 4740건 출동잠금장치 개방, 벌집제거 등의 구조활동이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울산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의 상반기 구조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잠금장치 개방이 95건(29.6%), 벌집제거가 84건(26%)으로 상반기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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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