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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고생 성폭행하고 성병까지 옮긴 대학생
[헤럴드생생뉴스]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성병까지 옮긴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여고생을 자취방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성병을 감염시킨 대학생 A(22)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부산 사하구 자신...
2012.10.30 09:15
“생선가시 늦게 발견해 사망”, 병원 책임은?
[헤럴드생생뉴스] 지난 2009년 3월 19일, 저녁식사를 하던 A(48) 씨는 생선가시가 걸린듯 목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불편함을 참지 못해 다음날 오전 4시께 건국대 부속 충주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아침이 돼야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만 받고 귀가했다. 불안했던 A 씨는 개인병원을 찾아가...
2012.10.30 09:15
“투기지역 실거래가기준 양도세 부과 합헌”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주택투기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관할세무서로부터 투기지역이라는 이유로 실거래가 기준 7억 원의 양도세를 부과 받자 기본권 침해라며 이모 씨가 제기한 헌...
2012.10.30 09:06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11월부터 2개 코스에서 4개로
-자동채점방식은 시범운영 뒤 12월부터 도입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다음달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코스가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어나고, 응시자는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코스를 완주하게 된다.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기존에 2개 중 택일할 수 있었던 도로주행코...
2012.10.30 09:06
인천법원 출입구 검색대 보고 놀라 쓰러진 60대 바바리맨 숨져
일명 ‘바바리맨’ 행세로 경찰 조사를 받은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출입구 검색대를 보고 놀라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법원 출입구 검색대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가던 A(62) 씨가 검색대를 보고 놀라 쓰러지자, 아들 B 씨가 119구급...
2012.10.30 09:03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는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진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3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올해 국회를...
2012.10.30 09:02
초등학부모들, “아동성범죄 때문에, 자녀 성교육 5세부터 조기 실시”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아동 성폭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될까. 교육전문그룹 비상교육의 학부모 교육정보 커뮤니티 맘앤톡(www.momntalk.com)이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초등 학부모 174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성교육’이란 주제로 이 같은 설문을 실시한...
2012.10.30 09:01
<부음>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모친상 외
▶ 이지송(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장)ㆍ이지백(대동마보스㈜사장) 모친상, 구자만(전 감사원 실장)ㆍ옥태윤(㈜유신 고문)ㆍ백광흠(전 ㈜건영 전무)ㆍ김현구(전 삼성코닝 상무)ㆍ임창진(한일시멘트㈜ 부사장) 장모상=30일 새벽 1시반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월1일 오전 8시. (02)3010-2292▶박동성(삼성서울병원 치과 교...
2012.10.30 09:01
법원 “쌍방폭행도 뜻밖의 중상 입으면 건강보험금 줘야”
쌍방폭행으로 다쳤더라도 예상 외의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쌍방폭행 연루자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
2012.10.30 09:00
인천 해밀학교, ‘정원미달 운영’ 문제점 드러나
인천지역의 첫 공립 대안학교인 ‘해밀학교’가 정원미달 운영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30일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에 따르면 해밀학교가 현재 학생수는 53명으로 정원에도 못미치고 있다.이 학교는 지난 3월 중ㆍ고교 1개 학급당 15명씩 6학급 총 정원 90명을 목표로 국비와 시비 등 총 90억...
2012.10.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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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부동산360